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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14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무엇일까? 요즘 디지털 노마드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간혹 사이트에서 원천징수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하는 대신 소득을 지급하는 자(국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 등이 소득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제도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회사에서 보통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여기서 '미리 떼고'가 원천징수다. 원천(源泉)은 '원천봉쇄하다', '힘의 원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로, 근원을 뜻한다. 징수(徵收)는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나라가 세금 걷을 때 주로 쓰는 단어이다. 즉 원천징수란, 직원이 월급을 받고 나서 나중에 .. 2021. 2. 13.
쿠팡이란 어떤 회사일까? 쿠팡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 중 하나. 2010년 8월 오픈했다. 국내 쇼핑몰 업체 거래액은 네이버에 이은 2위다. 미국에 '쿠팡(주)'의 지분 100%를 가진 쿠팡 엘엘씨 (Coupang, LLC)라는 본사가 있다. 쿠팡(주)는 미국 실리콘 밸리 마운틴뷰(Mountain View)와 시애틀, 리버사이드, 한국의 서울,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흔히들 쿠팡이 일본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쿠팡의 100% 소유 모기업인 쿠팡 LLC의 대주주인 비전펀드는 일본계 자금이 대부분이므로, 실질적 소유주란 측면에서 일본기업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많다. 물론 지배구조상 일본기업이라는 해석이 타당한 부분이 많지만, 임원진이 미국인이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이 투자한 .. 2021. 2. 12.
청년 수당의 문제점 청년수당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을까? 먼저, 청년수당 대상 선정기준에서의 논란이 있다. 이는 서울시 측의 미취업기간 산정기준에서 시작된다. 월세를 벌며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이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월세 걱정 없는 이들(일명, 캥거루족)은 혜택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전자는 일을 병행해야 겨우 생활유지가 가능하기에 미취업기간에서 불리한 점수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취업활동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반면, 후자는 주거걱정 없이도 공부와 취업준비에 더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미취업기간이 길므로 수급대상이 되는 결과가 생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부모밑에서 편히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느냐, 자기 형편상 더 어렵게 일선에서 일하며 세금내는 사람들.. 2021. 2. 11.
공모주 청약이란? 공무주 청약이란 무엇일까? 우선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그리고 민법은 제527조에서 청약의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에 구속력이 인정됨으로써 상대방은 그..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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