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란?

4차 재난지원금의 선정 및 지급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다.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봉급생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인 손실 보상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지원금보다 대상은 좁히되,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3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지적됐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고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자영업자 매출액 기준과 고용한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준을 넘어섰지만 매출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여당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이 여기서 멈추면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 및 프리랜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장기 무급휴직 근로자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는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문이 좁아진 구직자들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직격타를 맞은 항공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가운데 아시아나케이오지부의 무급휴직 노동자들과 인천공항 송환대기실 노동자 등은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 방과후강사들도 수입이 급감했지만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 가운데 67%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단순 고용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든 시간제 노동자들도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여당이 국세자료를 활용한 방안을 전면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규모는 GDP 대비 3.4% 수준으로 미국 16.7%, 일본 15.6%, 독일 11.0% 등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은 브라질(8.3%), 이탈리아(6.8%), 스페인(4.1%) 등에 비해서도 재정지출이 작았다.

 

관건은 대상이다. 대상에 따라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정간 기싸움 역시 대상을 놓고 벌어진다. 이낙연 대표는 2일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에 따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병행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여당 내에선 20~~30조 원 규모의 수퍼 추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은 예비비가 2조원대에 불과한데다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