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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2

청년 수당의 문제점 청년수당은 문제점이라는 것이 있을까? 먼저, 청년수당 대상 선정기준에서의 논란이 있다. 이는 서울시 측의 미취업기간 산정기준에서 시작된다. 월세를 벌며 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이들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월세 걱정 없는 이들(일명, 캥거루족)은 혜택을 받고 있어 논란이다. 전자는 일을 병행해야 겨우 생활유지가 가능하기에 미취업기간에서 불리한 점수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취업활동은 더욱 열악할 수 밖에 없는 반면, 후자는 주거걱정 없이도 공부와 취업준비에 더 투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미취업기간이 길므로 수급대상이 되는 결과가 생긴다. 때문에, 일각에선 부모밑에서 편히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에게 왜 세금을 써야 하느냐, 자기 형편상 더 어렵게 일선에서 일하며 세금내는 사람들.. 2021. 2. 11.
청년수당이란? 청년수당은 무엇일까? 청년수당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정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처나 사용조건, 지급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참고할 것. 예를 들면 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청년수당은 현금인출이나 유흥업소같이 불건전한 사용만 아니면 어디.. 2021.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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