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부동산 투기

요즘 핫한 뉴스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싶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자사의 사업계획과 연관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투기한 의혹이 폭로된 사건이다.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했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수 없어 '부르는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을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의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며,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것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에 투자한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사람이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시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생 지역은 광명시흥신도시(본격적으로 이번 사태가 터져나온 지역), 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도 투기 의혹이 제기 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 한다고 밝혔다.), 대구 연호지구, 김해, 남양주 왕숙, 판교 등이 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기도 하다. 3월 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까지 1만 4천여명에 가족들까지 수만명이 될 전망이다. 가족과 본인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 중 13명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처음 투기 혐의자로 알려진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